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여, 그 부분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개인의견)을 하시오

소개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여, 그 부분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개인의견)을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및 아동의 개념
2)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3)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①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②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③ 의사표시의 원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④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4)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2. 청소년들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 및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개인의견)-청소년노동활동
1) 청소년의 노동활동에 대한 침해 및 문제점
2)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인의견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아동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갖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에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여, 그 부분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개인의견)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및 아동의 개념
① 성립배경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에글란타인잽(Eglantyne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 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1924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그 선언문을 전문과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Gener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고 이 선언은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이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을 조약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여 권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약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참고자료

· 황옥경 외(2017), 아동청소년과 인권, 나남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아동권리학회, http://www.kcc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