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부동산정책론
주제: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동산정책이란
2. 부동산정책의 구성요소
3. 부동산정책의 종류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조세정책
4.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1) 부동산문제의 개선
2) 부동산활동의 일부
3) 부동산법의 구현수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요즘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이다. 건물의 주인, 즉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신보다 더 대단하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부동산 현실을 풍자하는 말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꿈도 부동산으로 귀결된다. ‘복권에 당첨되어 건물을 사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현대인들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을 말하는 푸념처럼 내뱉고는 한다. 그뿐일까, 2016년 종합편성채널 JTBC가 서울 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래희망 조사결과 JTBC뉴스기사, 공무원, 건물주가 ‘꿈’...청소년들의 현주소, 2016.02.29,
에서는 공무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장래희망이 ‘건물주와 임대업자(16.1%)’이었다. 이러한 단적인 세태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사람이 살고 이용하기 위한 주거 공간의 의미를 뛰어넘는 왜곡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부동산이 갖는 의미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해 왔다. 부동산의 어원부터 살펴보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민법제99조)’이다. 영어로 부동산은 ‘리얼 이스테이트(real estate, 진정한 신분)’라고 한다. 동산을 인격에 기초하여 ‘퍼스널 이스테이트’라고 말하는데 비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움직이지 않는) 진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서양에서도 역시 부동산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투기 또한 기원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인간의 행위이다.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적군의 토지를 몰수하여 자신들 나라의 귀족들과 군인들에게 하사해 주었다. 귀족들은 그 토지를 가지고 투기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이렇듯 인간이 한정된 재원인 토지 위에 국가를 이루고 집을 지어 삶을 영위하는 이상, 부동산은 언제나 인간에게 밀접한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 김용구 외, 부동산 정책론, 부연사, 2009
·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
· 정윤, 유원상, 부동산경제론, 신광문화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