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다양하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다양하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사회적 기본권이란

Ⅱ. 본론
1 프로그램규정설
2 추상적권리설
3 구체적권리설
4 가장 바람직한것같은 권리설, 이유

Ⅲ. 결론
요약 및 정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기본권이란

기본권 중에서 사회복지법상 규범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고 포괄적인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기본권의 성격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사회권적 기본에 대한 것에는 많은 이견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인의 일반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하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위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재산권적 기본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34조 1항에서 나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점으로, 교육의 권리, 근로권,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환경권, 건강권,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한 권리 등을 사회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Ⅱ. 본론

1. 프로그램규정설
이 학설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정책적인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이에 대한 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청구를 할 힘이 없고, 국가가 관련입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강제될 수도 없다.

<중략>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2013.3.5
· 또래 ‘피투성이’만들고 ‘인증샷’ 보낸 부산 여중생…“심해? 감옥 들어갈 것 같아?” 묻기도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3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