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체계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최근 자살하는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 등 해결방안을 자신의 견해로 과제를 작성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각지대(no care zone)'라는 것은 사물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각도를 뜻하며 관심이나 혹은 영향이 차마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명백히 시각에서 배제 혹은 제외되어진 상태, 시각에 있어서는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관심이 미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시각에서 배제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있으나 특정한 장애물로 인해 관심이 그 곳까지 미치지 못한 상태 등으로 의미된다.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는 어디에 과연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뉴스를 통해 얻곤 한다. 가슴 아픈 사연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제고할 것을 권한다. 하여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해 볼 것이다.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필자가 생각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별적인 복지로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또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약 11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구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사회복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공무원의 역량 및 업무의 질 또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이정관 외. 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책제안). 정민사. 2013.
· 황선영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6.
· 김병섭 외. 우리 복지국자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