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3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야별 복지정책
2)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하였던 박근혜 정부는 증세와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담뱃값을 올리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 공약은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의 개별급여’라는 미명 아래 수급자의 수급 지위를 무척 불안정하게 하면서, 그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와 낮은 선정기준의 보장수준이라는 2가지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본인의 정책실패를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분할과 경쟁을 조장하여 돌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사회보장 사업 정비 방안을 통하여 복지의 삭감을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1호 과제로서 부정수급 근절을 걸고 사회복지 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촛불로서 당선된 현 문재인 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및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필자는 본 과제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선포한 현 문재인 정부가 실제 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가난한 이들과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관련된 내용은 본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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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손병돈 외 3인.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16.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복지정책 밑그림 나왔다…기본생활 보장에 초점. 2017.7.19.
· JTBC 뉴스. 박진규 기자. 공약 통해 미리 본 '문재인 정부'…달라질 정책들은?. 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