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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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함을 추구한다. 작년 말과 올해 초의 우리나라의 주말은 밤마다 촛불로 수놓아지고는 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과 함께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다. 여기에는 고통스럽고 또 불행한 본인의 처지가 투영되어 있기도 했다. 양극화의 심화로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세월호’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한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보편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치적인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없다. 복지국가 담론의 제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또 복지 이야기냐?'라고 반문하기도 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반문에 대하여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때 지난 얘기가 아니며, 유행과 같이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갈 일개의 정책적인 흐름도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복지국가라는 깃발을 움켜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유엔 지속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는 매해 '세계 행복 보고서'를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다. 그에는 소득과 기대수명, 자유,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부패지수 등이 반영된다. 2017년에는 156개 국가 가운데 노르웨이가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핀란드, 네덜란드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및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5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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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프레시안.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2017.5.18.
전병관 저. 지역복지를 넘어 근린 복지로 (풀뿌리 복지공동체 현장에 가다). 양서원. 201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알림[19대 대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