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 및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과 최근 학교 인근 지반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붕괴 전 구청의 대응 상황 및 사고 이후 국토부의 관련 규정 개정 추진상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Ⅱ.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과 최근 학교 인근 지반침해 사례
1.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
가. 지반약화
나. 폭우
다. 지질조사와 공사감리 부실
라. 셀프 감리의 문제
마. 안전불감증
2. 최근 학교 인근 지반침해 경우

Ⅲ. 붕괴 전 구청의 대응와 사고 이후 국토부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1. 붕괴 전 동작구청의 대응
2. 국토부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Ⅳ. 시사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18년 9월 6일 밤 11시22분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뒤틀리며 아래쪽으로 내려앉았다. 당시 10여m 떨어진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유치원을 받치던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려갔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기존 노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6개 동 49가구를 재건축하는 곳으로 터파기 공사 중이었다.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해 굴착작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흙막이가 비에 젖어 아래로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주저앉은 것이다. 결국 터파기 현장 흙막이 붕괴로 인한 토사 유실이 원인이었다.
높이 50m인 이 옹벽은 너비 50m 가운데 40m가량이 무너져 지하 1층~지상 3층의 상도유치원 일부가 기울어지고 부서졌으며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상도유치원 사고의 경우 이러한 지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치원 의뢰로 5개월 전 현장을 점검했던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편마암 단층이 한쪽으로 쏠린 지반으로 위험해 보여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다시 현장을 본 뒤에도 “지질 상태가 취약해 철저한 지질 조사 없이 설계ㆍ시공하면 붕괴 위험이 높은 지반”이라며 부실 공사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번 사고로 유치원 1층 건물 일부의 기둥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골조가 그대로 드러났고, 건물도 옆으로 위험하게 기울었다. 이곳에는 122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다. 사고가 원아들이 없을 때 났기에 망정이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늦은 밤이었고, 상도유치원 건물이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인근 공사장 주변의 지반 붕괴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가 9월 10일 마무리된다. 동작구는 9월 9일부터 압쇄기를 이용해 기울어진 건물의 전면부 필로티를 제거하고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참고자료

· 뉴시스 (2018.09.10.) '셀프감리' 개선 미적대던 국토부, 상도유치원 붕괴에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2018.09.10.) 구멍 난 ‘셀프 감리’에 무책임한 지자체… 붕괴된 안전관리
· 한겨레 (2018.09.07.) 공사장 주변 '건물 붕괴' 왜 자꾸 일어날까?
· 한겨레 (2018.09.09.) 상도유치원 ‘균열’ 신고에도 현장 한 번 안나간 동작구청
· 한국일보 (2018.09.08.) 이번엔 유치원 ‘기우뚱’…지반안전 전면 점검하라
· 한국일보 (2018.09.10.) 지난 2년간 학교·유치원 땅꺼짐 28차례
· KBS　(2018.09.07.) 동작구 “상도유치원 옹벽 무너져…공사·폭우로 흙 유실돼 지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