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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우리나라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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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9.10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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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우리나라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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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문제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
    3. 아동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
    4. 우리나라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Ⅲ. 결론
    1. 아동의 권리, UN 아동권리협약
    2. 아동의 기본권리 원칙
    3. 아동권리의 중요성
    4. 아동권리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전 세계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 난민과 기아 그리고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라는 나라는 2011년도에 발발해서 휴전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발생하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을 잃게 된 아동들의 문제가 화두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전쟁 지역이 아닌, 이혼가정의 자녀나 입양으로 인해 버려진 아동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책임지는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안보리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협약으로 제시하였고 이 협약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협약으로 인해 아동의 대한 권리가 높아졌으며, 이 협약이 오늘날 현대사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사람은 자랄수록 선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이 어린이에게도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를 4가지의 주요 권리로 내세웠다. 4가지의 주요 권리는 1.생존의 권리 2.보호의 권리 3.발달의 권리 4.참여의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권리 중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보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뉴스기사를 볼 때면 아직도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특히 미혼모가정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못할 행동으로 인하여,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거나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며, 아동의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부모들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방임하는 이 사태야 말로 어른들이 아동을 위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아동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문제

    요즘에는 아동성폭력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가장 화제 되었던 사건이 바로 나영이 사건을 말할 수 있다. 나영이 사건은 50대남성이 아직 성장기도 거치지 않은 아동을 성폭행하였던 사건이며 ,아직도 아동성폭력에서 가장 화두가 될 만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아동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에 부적응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참고자료

    · 유엔 아동권리협약 시사상식사전, 위키백과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 김현자,이명숙,노성향,박선영,이지영,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 구정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학술논문,2009
    · 안동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학술논문, 1999
    · 허남순, 이혜원,‘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한국아동복지학회,학술논문, 2006
    · 이배근,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한국아동권리학회,학술논문, 1997
    · 공계순, 박현선 외 3명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03.15.
    · 주수길 저. 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02.11.
    · 이상욱, 정희영 외 2명 저.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의 행복한 생활을 드높이는). 파워북.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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