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사회복지실천론
주제: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십시오(참고 김영란법, 웰다잉법제정을 참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년법이란
2. 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의 소년법 폐지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올해 우리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건 중 가장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일 것이다. 가해자가 10대이며 사건의 가해자들이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고,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했다는 점이 알려져 더욱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외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글 2건에는 사흘 만에 17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메우듯이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II. 본론
1.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법률이다. 형벌의 본질 중 특별예방을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60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환직, 소년법 개정ㆍ폐지 여론 들끓지만…, 한국일보, 2017.09.05, 2017.12.14
· 소년법, 나무위키,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