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법의 변천사
1) 1960년대 : 사회구호적 성격 아동복지
2) 1970년대 후반 : 아동복지법 탄생
3) 1980년 이후 : 보편적 아동복지
4) 2000년 이후 : 개정 아동복지

3.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이유
1)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
2) 이유와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와 지원들을 정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동복지법에 제정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1950~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 혼란과 전쟁의 사회적 고통에서 전쟁 고아들을 위해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세계의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반 세기 이상이 경과하면서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각종 육아에 관한 지원법도 생겨나 부모가 아동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 또한 구비되었다.

< 중 략 >

2. 아동복지법의 변천사

1) 1960년대 : 사회구호적 성격 아동복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의 전쟁 피해로 인해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 및 부랑아 발생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내, 외의 민간단체들은 아동보호시설을 설립해서 응급구호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50년도 아동, 청소년보호사업 수용시설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련법도 대량 제정, 공포되면서 잔여적 사회복지의 기본 구조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아동의 입양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961년에는 ‘고야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국외 입양 합법화를 시도하게 된다.

2) 1970년대 후반 : 아동복지법 탄생
1970년대 후반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사회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개발적 논리가 더욱 논의되었다. 1979년에는 ‘세계 아동의 해’가 제정되면서 한국 또한 아동의 해를 정해 관계법을 정비하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고 여러 가지 기관과 아동복지단체에서는 설립 목적에 부응한 사업을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틀을 배경으로 하여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이 아동복리법에서 탄생되었으며 그 보호대상은 제한된 요보호아동으로부터 18세 미만 전체아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김형모,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1’,아동권리연구,학술논문,2003
· 안재진,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한국가족복지학,학술논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