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최근 부정행위 위법행위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제시하며, 그에 따른 개선 방향 의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역사
(1) 1992년「사회복지사업법」의 1차 전부개정
(2)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2차 전부개정
(3)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의 발전 방향
(1) 현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와 가치 - 민간사업의 중요성
(2)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자로서의 사회복지사
(3)「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한 이래로,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모법으로서 기본법과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부터 2012년 까지 주요 법안의 개정내용을 알아본다.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중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대부분을 흡수하였고,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업자와 국가 등 간의 규제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일반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를 돕는데 한정된 기존의 ‘선별주의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네이버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 사회복지사업자로까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이 더해질수록,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 김영종, 한국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 규제 관계의 분석, 사회보장연구, 2014
· 남철우,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법제처,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