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복지현황 및 대책

목차

I.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II.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III. 장애아동 교육재활서비스

IV. 개별화 교육(IEP)

V. 장애아동 가족프로그램의 개발
1. 부모
2. 형제

VI. 개별화 가족지원게획(IFSP)

VII. 장애아동 의료재활서비스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부터 시작되었다. 동법 제5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3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 대한 무상의 공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계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유아특수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 유아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선정하기 위한 진단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II.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무상의 공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수는 3, 243명이며, 이중 과반수는 일반유치원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장애유아로 국가는 유치원의 원비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유아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장애유아의 교육 수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매우 낮았다.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낮은 교육 수혜율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인정하여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장애를 발견한 즉시 교육을 제공하여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둘째, 장애 경감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셋째, 부모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녀 취학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넷째,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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