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최초 등록일
2018.05.25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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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모/부자복지정책
2. 모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1) 포괄적 가정지원제도
2) 보육정책
3) 모자보건정책
4) 위기가정 상담전화
5) 모성보호제도
6)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II.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현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 세제혜택
2) 사회보험
2. 고용지원 프로그램
1) 산전 후 휴가 및 급여
2) 육아휴직 및 급여
3) 직장보육시설
3.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1) 영유아 보육
2) 장애인 부양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의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은 가족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특정문제에 대해서 특히, 빈곤문제에 기초한 단편적 접근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가족 전체에 대한 초점은 기초생활보장 측면에서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다루어져 왔고 빈곤과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한 모 ․ 부자복지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개인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원의 보호체계가 가족 내 보호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가족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다시 말하면 예방적 측면의 가족 내 가족중심의 복지는 소극적이고, 이로 인해 가족보호를 벗어난 사후 보호적인 측면의 요보호자 중심의 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전체로서의 가족체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 부재를 뜻하며, 가족문제에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이념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1961년에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증가한 가족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가족의 일시적, 장기적 빈곤문제를 포함, 모든 생활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빈곤문제를 포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부터 대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 노동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및 자산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가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족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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