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 분석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소선거구제도 하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연동형 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독일식 비례제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 민의 왜곡하는 소선거구제
2. 소선거구제도 하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Ⅲ. 연동형 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독일식 비례제 선행연구 검토
1. 연동형 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2. 독일식 비례제
3.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

Ⅳ.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과 쟁점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 중대선거구제
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
가. 비례의석 확대에 따른 의원정수의 조정
나. 비례대표의 단위: 권역단위와 전국단위
다. 초과의석
라. 석패율제의 도입
3.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개정안(제20대 국회)과 시뮬레이션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의석할당(apportionment)의 과정은 생략되었고, 단지 경계설정(redistricting)에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마다 선거구를 이루는 지역이 변경되거나, 일부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구로 나뉘거나 합쳐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의석할당 과정은 주로 의회의 지역 대표성과, 그리고 경계설정(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대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의석할당 과정의 생략은 우리 국회가 지역 대표성보다는 유권자 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이후 50여일, 2년여 남은 21대 총선. 선거공백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현 시점이 적기라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뒤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온 숙원이기도 하다.

<중 략>

Ⅱ.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 민의 왜곡하는 소선거구제
한국사회의 균열구조는 다차원적이다. 즉, 민주화 이후 투표행태와 정당체계를 특징짓는 지역균열이 존재하며, 분단구조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이념 또는 계층(계급)균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보이고 있는 세대균열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층(계급), 이념, 세대 등의 사회균열은 정치균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다차원적인 사회균열(지역, 계급/계층, 세대, 이념 등)이 존재하나, 이들 사회균열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1위대표제적 성격이 강한 선거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대립적인 정치 문화, 그로 인한 정치 불신을 형성했던 근본 원인은 소선거구를 기초로 하는 현행 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참고자료

· 김형철 (2017)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 민주주의와 인권, 17(4), 69-102.
· 뉴스스퀘어 (2015.12.15.) 말 많고 탈 많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든 것
· 시사저널 (2018.04.10.)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기존 선거제도 개편해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해야”
· 시사저널 (2018.04.1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특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독일 사례
· 이정섭, 조한석, 지상현 (2018).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할당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공간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53(1), 91-109.
· 전용주(역) (2017) 선거제도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 황아란 (2015) “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대안 제시,” 21세기정치학회보, 25(4),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