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에 있어서 법적 권리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미성년 연예인의 법적 권리 및 침해 사례
1) 학습권
2) 근로시간

3. 결론 :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비롯하여, 이제는 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법률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동년 7월 29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제8조),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위한 사전설명의무 및 보수에 대한 책임(제12조),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지원센터의 설립(제17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연예인과 관련하여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권익의 침해가 없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 원칙’을 근거로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나 용역제공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제19조 내지 제25조).

참고자료

· 이진기(2009), 법률행위능력과 의사능력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2009 46호, pp.257~289
· 심준섭(2007),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필재(2016), 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