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기본 원칙

소개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기본원칙 파트입니다.
1945년 유엔 헌장과 1970년 우호관계선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각종 기본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고
중요한 판례와 조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0. 발전
(1) 유엔헌장
(2) 우호관계선언

1. 주권평등원칙
(1) 주권
(2) 주권평등
(3) 주권의 한계

2. 불간섭원칙
c.f) R2P

3. 신의성실원칙

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원칙
c.f.) 자위권

5.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6. 국제협력원칙

7. 인민자결원칙

본문내용

0. 발전
유엔헌장 (1945)
1조
1.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2. 평등권, 자결
3. 국제 협력
2조
1. 주권평등
2. 신의성실
3. 분쟁의 평화적 해결
4. 무력사용금지
7. 국내문제불간섭

우호관계선언 (1970)
1 무력행사금지원칙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 국내문제불간섭
4 국제협력
5 민족자결
6 주권평등
7 신의성실

<서론용>
- 원칙, 규칙이란 무엇인가?
규칙 - 본질적으로 실질적이고 분명히 정의
원칙 - 그 법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진실
-> 자발적 구속에 기초하는 국제법의 특성 상, 수락한 관련 규범이 없을 경우 국제관습, 국제관습의 지위에 있는 기본 원칙으로 문제 해결
- 유엔헌장-> 1970 우호관계선언을 통해 구체화, 발전

기본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유엔헌장 관련 규정 언급
2 우호관계선언에서 다시 확인된 원칙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짐)
(+a) 3 ICJ 판례를 통해 언급된 기본원칙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함

<중 략>

1. 주권평등 원칙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
(1) 주권 sovereign
■ 유래
-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여 군주가 자국 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대내적 개념으로부터 출발
- 16세기의 주권의 최고, 절대성(Bodin, Grotius, Vattel)→ 18세기 Rousseau의 인민주권론→ 19세기 Hegel의 국가주권론→1차 세계대전→국가주권은 당연히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 일반국제법상의 권리

■ 정의
최고 독립의 권력 내지 의사
대내외적으로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주권은 국가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조약과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만 행사가 제한되거나 규제

*유사한 개념
a. 주권(sovereignty): 영토주권
영토 내에서 인과 물에 대한 최고의 배타적 지배권
b.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주권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EZ,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