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케인즈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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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8.06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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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케인즈 주의
(2) 페이비언 사회주의
(3) 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사상에 대하여 공부하다 보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사상들이 발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사상들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시대에서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그 시대의 사회의 체제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밝히고, 그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현상을 제거하는 수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사회사상의 발달은 사회체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그 모습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지, 혹은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논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회사상 중에서도 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고, 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본론
(1) 케인즈 주의
기본적으로 케인즈 주의는 자본주의를 바람직한 체제로 인정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두 사상 모두 자본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부정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여긴다. 하지만 케인즈 주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케인즈 주의는 또다른 말로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한다.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완화해야 될 대상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케인즈는 고용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첫째,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둘째, 공공투자를 통한 민간투자의 부족 해결, 셋째, 화폐당국의 수립으로 화폐공급의 통제와 이자율 인하를 주장하였다.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3년에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케인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황선영, 노병일, 김세원, 「사회복지정책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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