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케인즈 주의의 개념
2)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
3) 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공통점
4) 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케인즈 주의의 개념
케인즈 주의는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바람직한 체제로 인정하며, 자본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부정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여기지만, 케인즈 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하는데, 고용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와 민간투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투자, 화폐공급의 통제와 이자율 인하를 위한 화폐당국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