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외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소개

외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입니다. A+받은 자료이고,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료공급체계
1. 의료종사자와 직업조직
2. 의료시설
3. 보건의료체계 조직

Ⅱ.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Ⅲ. 급여내용
1. 의료 접근도
2. 급여내용

Ⅳ. 진료보수 지불방식
1. 개원의
2. 공공병원
3. 非공공병원

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보건서비스
2. 외래진료 서비스
3. 병원 서비스

Ⅵ.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국가주도형의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건강보험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형 제도에 비해 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다. 또한 프랑스 질병금고는 독일 질병금고가 가지고 있는 관리의 책임성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국가가 보험료 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 재화의 가격 결정 등 건강보험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은 크지만 이는 곧 적자의 만성화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의료분야는 계속하여 적자를 양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선불상환방식에 의한 행위별수가제(총액규제)
- 의사조합과의 전국협약을 통해 총액범위 내 외래진료비 지급
♦공공 병원
- 총액예산제(1984년～ )
♦민간 병원
- 일당 입원료를 정액지불(일부진료에 대한 포괄지불제 실시)

Ⅰ 의료공급체계

1. 의료종사자와 직업조직

(1) 의사

① 개요

프랑스의 의사제도는 역사적으로 빈곤자 등을 수용하는 구빈? 자선시설에서 출발한 병원과는 달리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찰, 치료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회보장이 확립되어 공중보건법규에 따른 규제를 강하게 받는 현재에도 의사의 의료 밑바탕에는 「자유의료」의 원칙, 즉 의사 선택의 자유, 처방전 발행의 자유, 개원의 자유라는 이념이 짙게 남아 있어서, 사회보장, 공중보건법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문제점으로는 의사수의 과잉이 있는데 의사수의 증가, 즉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1972년에 새로이 의사 공급에 대한 허가 비율수가 정해졌다. 그것은 의학 교육과정의 제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을 허가받은 의과대학생 수를 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의사 수를 안정시켰다. 의사 수 정원제한 정책은 전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적용하여 지방간 불균형을 차츰 좁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