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전망(2009년 기준)

목차

1. 서론
2.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
3.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4. 한국경제의 전망
5. 결론

본문내용

「한국경제론」강의 때 보았던 ‘월가의 비참한 현실’, ‘투자은행 관련 파생상품 부실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본 할머니’, ‘상업은행과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 부실’등의 현상들은 지금 한국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세계 경제를 이끌던 미국과 미국경제 시스템은 회의론에 부딪치고, 시장경제의 꽃이라 불리던 월가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월가의 탐욕을 포장해온 자유시장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번에 무너뜨렸다. IMF 외환위기 사태를 잊을 만한 때에 다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던 미국마저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 구멍 난 곳을 매우는 ‘입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차차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벤 버냉키 FRB 의장에 이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가 'Headwind',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 500원대를 넘어서며 오르기도 했고, 코스피지수가 1천 포인트 선 밑으로 내려오냐에 관심을 쏠리기도 했다. 지금은 약간 회복하기 했지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오지 못하고 언제 뛰어오를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중국․일본 등의 중앙은행들과 유례없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 300억 달러를 수혈해야 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급락하는 주가를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였으며, 빠져나갈 여지도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 또한 ‘반 토막 아파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절하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채권단은 몸살을 앓고 쓰러질 듯한 건설사들을 위해 사실상의 부도유예조치인 ‘대주단 협약’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워크아웃을 받은 C그룹 기업인 ‘경남기업’등이 그러하다.

참고자료

· - 잃어버릴 3년, 한국경제의 해법을 말한다(2009), 김경훈 지음, 원앤원북스
·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2009), 서지우 지음, 지안
· - 대안적 경제 전략과 한국경제(2009), 정성진 지음, 한울아카데미
· - 한국 경제, 미래를 경영하라(2009), 한국경제연구원 편저, 21세기북스
· - 최근의 한국경제동향과 정책대응-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2009), 주중 한국대사관․한국금융감독원 북경 대표처․한국거래소(KRX) 북경 대표처
·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가 나아갈길(2008), 정책토론회(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 - 한국은행 통계자료
· - 통계청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