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 동향 보고서 -영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변천
2. 국민의료비 급증과 미흡한 국가적 건강보험 정책
3.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의료이용,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의 미흡함
4. 선진국들의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및 미국의 보건정책
5.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해결과 보건정책의 앞으로의 전망

Ⅲ. 결론 및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정책’이란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다. 보건정책이란 병의 예방, 치료 등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경제와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보건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여느 많은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의료이용량의 증대, 건강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회복되고 있다곤 하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둔화, 유로존의 위기 등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정책, 건강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본론

1)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변천

- 1945년~1960년대의 보건 정책 : 1945년 광복과 함께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등 전형적인 후진국 보건의료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건의료 정책은 방역행정과 구호행정에 집중되었고 1958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퇴치정책이 시작되었다.
- 1960년~1970년대의 보건정책 :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사업 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는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가족계획정책과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이 있다.
- 1980년대의 보건정책 : 1977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되었다. 즉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 199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 : 1990년대 이후의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1(수문사) - 최연희, 이지현외 공저
· [네이버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18690&cid=55571&categoryId=55571
·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컬 보건의료 거버넌스(Local Health Care Governance)체계의 구축방안
· - 영국 Health Action Zones 사업의 분석 및 벤치마킹
· http://www.dbpia.co.kr/Journal/PDFView?id=NODE02397242
· 한국의 건강불평등과 정책방향 - 이창곤
· Health Inequaliti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 http://www.dbpia.co.kr/Journal/PDFView?id=NODE00710450
· http://www.bokjitimes.com/board-read.do?boardId=specialReference&boardNo=135155749614163&command=READ&page=14&categoryId=-1
· http://ppss.kr/archives/5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