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실시중인 다섯가지 사회보험 중 한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특징

3. 산재보험의 현황

4. 산재보험의 문제점

5. 산재보험의 과제
1) 적용제외 범위의 축소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3) 근로자성에 대한 재해석
4)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고의 종류에 따라 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족수당 등으로 구분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중인 다섯가지 사회보험 중 한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에「조선광업령」을 통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를 제도화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20세기의 새로운 세계적인 사조(思潮)의 흐름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권보장을 위한 노동입법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근로자 단결권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고,「아동노동법」과 8시간 근로원칙을 규정한「최고근로시간령」등을 제정․공포 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1948년 7월 17일 공포된「헌법」 제17조에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근로삼권 및 이익분배 균점권 등을 보장하고, 제19조에서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기조로 하는 노동법 이념이 등장하였다.

2. 산재보험의 특징

인간노동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재해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란 개념은 근대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이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3.
·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