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 이러닝] 전략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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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세먼지 나쁨 시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하여
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표
2) 정책 추진 과정
3) 정책 내용
4) 관련 집단 견해

2. 의사결정 모형으로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1) 혼합 주사 모형
2) 쓰레기통 모형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가 1만7천명이다. 2060년이면 5만2천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미세먼지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 대응하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역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하며 실행됐다.

[그림1]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정체와 높은 습도의 조건에서 국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로 '미세먼지 2차생성'이 활발해졌고, 18일 오후부터 불었던 북서풍으로 해소될 때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었다. 이는 국외의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요인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분석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서울시 정보 소통광장(2017.06.13.) 미세먼지 저감 추진 계획
· 서울시 정보 소통광장(2017.06.29.)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 [전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미세먼지 나쁨’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0원 찍힘, 신기” vs “세금=유료” 동아닷컴, 2018.01.18.
· 환경부(2018.02.07.)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국외 기여율 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