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2. 본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결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현재 세계는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요양보호의 한계와 마주하고 있어 정부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제도를 운영하였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2008년 9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1%인 306,447명이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을 하였고 그중에서 65.3%가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15.4%는 등급외의 판정을 받았으며, 19.3%는 의사소견서 미제출 등의 상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실제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해보면, 등급인정자의 61.2%(107,085명)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지만 이중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53.1%는 재가급여, 46.2%는 시설급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0.7%는 가족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박종연, 2008).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격관리에서 급여비 심사 및 지급에 해당하는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끔 되어있지만, 서비스 제공시설이나 인력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2. 본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이 제도가 시작할 때부터 급여대상자를 전체노인의 3%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가능하다면 중증의 수발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한정할 계획이었다. 이는 한정된 자원과 재정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경증의 수발욕구를 가진 노인이나 수발욕구를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을 배제하였기에 처음부터 포괄성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3): 관리운영. 박종연. (2008).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주체 정책토론회 자료집.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선우덕 외. (200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장재혁. (2008). 보건복지포럼, 142호, 5-1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완교·진양수(2008). KDI정책포럼 제 202호(2018-14). KDI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7.6.3.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7.12.12. 시행.
· 2015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