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지주제의 변화과정

소개

대한제국 이후에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변화로 인해 그 단계 별로 변화되어온 지주제를 1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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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의 농업은 두 시기 다 지주제 하에서 전개되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농민의 입장을 반영했다하더라도 여전히 지주 중심의 체제였다. 갑오개혁 이래의 국유지 조사 사업을 이어받아 지주제 경영을 공고히 하였다. 이때 양전사업은 지주와 전호, 즉 시주와 시작을 동시에 파악하여 시주에게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었다. 즉 지주의 소유권과 농민의 경작권을 동시에 인정하여 중세적 토지 소유관계를 유지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1910년대 초기 지주인 양반지주는 신분을 기초로 했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작농이 생산과 경영의 주체가 되었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의 토지를 일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예속시키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층에게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지주적 토지소유를 강화했다. 또한 농민의 경작권을 부인하고 소유권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어 일본 지주의 조선 정착을 굳건하게 하며 식민지 지주제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 토지조사사업 중 지적도를 만들고 등기제를 시행했는데, 이는 토지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지주들은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생산력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적 지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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