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민영교도소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
1.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
2.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Ⅲ. 해외의 민영교도소 사례
1. 미국
2. 브라질

Ⅳ. 민영교도소의 한계 및 문제점
1. 국가형벌권에 관한 문제
2. ‘종교’의 다양성, 인권침해 문제
3. 재범률 및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4. 재정 및 직원 처우에 관한 문제

Ⅴ. 결론
1. ‘민영교도소’의 교정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동원되는 전문 인력 내실화
2. 민영교도소 및 교도소 운영 및 범죄인 재사회화 관련 예산 확충 필요

본문내용

범죄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이므로 법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용시설 환경의 노후화, 효과성이 미비한 교화 프로그램 등 현행제도의 문제로 인해 수용시설이 ‘범죄의 재교육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박길서, 2006)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는 실시 여부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만 교도소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의 관심, 인식이 부족한 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것이 현실이다. 범죄율과 달리 ‘재범률’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명 ‘묻지마 범죄’, ‘사이버 범죄’와 같이 현대 사회의 ‘신종 범죄’ 및 빈곤한 생활 환경이 원인이 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로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준, 2012).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각국은 교도소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소망 교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재단법인 ‘아가페’는 기독교 계열의 재단으로, 2003년 법무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형태로 ‘민영교도소’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개소 일정을 밝혔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큰 난항을 겪었으나 수많은 잡음 끝에 2010년, 건립 추진 이후 약 10년 만에 경기도 여주 군에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한 교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곳에 산재한 민영화는 철창을 넘어 교도소에도 뿌리를 내렸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형 집행은 국가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편견을 깨뜨리고 있다. 하지만 한 편, 예산의 불투명성과 교화 프로그램의 ‘종교화’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개선의 여지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 민영교도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희, 2005 “교정학과 교육학의 비교”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 박영숙·임안나, 2015 “민영교도소의 현황과 과제” 교정복지학회
· 안현효, 2005 “IMF 이후 민영화와 정부지분 매각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제학회
· 조준현, 2005 “교정학, 범죄학 그리고 형사정책의 관계”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 유영재, 2012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유영재·박경영, 2014 “민영교도소 교도관의 직무만족도 조사연구” 한국교정학회
· 정승환, 2000 “ 민영교도소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 정진수 외, 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규·이민형, 2011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의 정책갈등쟁점에 관한 내용 분석” 국회회의록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허주욱, 2005 “교정학의 개념과 범위”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 아가페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