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인 평등의 확장 개념인 공평성에 대해 예를 들어 정리하고 공평성의 한계를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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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등은 복지체제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평등은 복지체제의 초석으로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다. 평등의 개념 구분으로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공평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사람들이 인생에서 동일한 결과나 성과 즉 동일한 소득 동일한 수명 동일 수준의 교육과 보건 등의 향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논점이다. 평등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강제와 자유의 상설로 보고 있다.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욕구나 능력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고부조가 있다.

참고자료

·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 김태성”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 2008
·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공동체 2007
· 음진영”유아무상교육에 관한 사회인식 분석”경원대 2010
· 오경숙”보육시설 재정의운영 실태 및 공평성 분석” 원광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