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근로권
2. 청소년 근로의 특성
3. 청소년 근로 권리의 필요성
4. 청소년 근로의 실태
5. 청소년 근로의 사례
6. 청소년 근로 권리의 문제점
7. 청소년 근로의 개선방안
8. 청소년 근로의 복지사례
9. 부록자료(인터뷰 & 감상평)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오늘날의 근로 청소년들은 예전 기성세대와는 다소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소비지향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생존과 관련한 것 외에도 자신의 문화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비중이 크며 이처럼 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들이 노동집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내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도전정신이 강하고 학교 밖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노동현장이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체험 교육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바램들과는 달리 현재 서비스산업 중심의 청소년 노동자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구조화되어 되어 있지 못해 청소년들이 노동착취나 임금체불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조사에 따르면 시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최저임금법은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8명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3500~4000원 선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절반 이상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또한13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 사회는 어디서나 쉽게 13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청소년근로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아직 정신적 • 신체적 성장단계에 있고, 기본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부조리한 사회와 악덕고용주로 인해 바람직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근로자는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인색하여 오히려 일탈자 또는 공부를 포기한 문제아로 여겨지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 놓여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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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09년
· 참여연대 ‘힘내라 알바’ 청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