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발달과정

소개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제출한 장애인복지론 과제입니다.

목차

1. 인권
2. Karl Vasak의 인권발달 3세대론
3.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장애인복지 관련 법
4. 장애인 인권발달 과정
5. 장애인 인권 차별 사례와 대안

본문내용

2. Karl Vasak의 인권발달 3세대론
1) 제1세대 인권 – 자유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21조)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으로서, 17~18세기의 서구 사회의 정치적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철학과 시민혁명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1세대의 인권은‘소극적 권리’이다.
2) 제2세대 인권 – 사회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27조)
서구 자본주의의 지나친 발달과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평등 중심의 인권으로서 19세기를 전후하여 발달하였다. 2세대 인권의 특징은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망되며, 이런 점에서 1세대의 인권에 비해“~에 대한 권리”로서‘적극적 권리’로 여겨진다.
3) 제3세대 인권 – 집단적 권리. 연대와 단결의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8~30조)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 세계에서의 제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이다. 3세대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성과 인종 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빈부 격차문제, 국제적인 무기 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 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 삶의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목록의 인권이다.

3.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장애인복지 관련 법
1) 장애인의 권리를 확장 시키는 법적 조항
(1) 장애인이 행정기관에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사회복지사업법 33조 2항)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2
· 오현풍,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복지법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개별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 바사크(Vasak, K.)의 인권 3세대론 http://cafe.naver.com/pollo11/1797
· [네이버 지식백과] 인권 [人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