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목차

1. 목적
2. 정의
3.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의 차이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
5. 직장 내 성폭력 범죄 실태
6.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
7. 성폭력 성립 유형
8.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9. 직장 내 성폭력의 성립 요건
10. 성폭력 예방법
11. 서비스 제공 시, 근무 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
12. 성폭력 대응 방법
13. 기관의 의무
14. 성폭력대응지침

본문내용

1. 목적
종사자와 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행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사자와 급여를 제공 받는 수급자 간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숙지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을 도모한다.

2.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중 략>

14. 성폭력대응지침
가. 적용범위
이 대응지침은 본 시설에 소속 되어 운영규정 및 기관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절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단, 동법 제2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한다.

나. 성폭력 행위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의 경우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나 수급자의 신체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유사한 사항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아래의 예시는 특별한 대상의 언급이 없는 한 수급자, 요양보호사, 기관대표 모두에게 해당한다.

1) 육체적 행위
가)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우.
나) 요양보호사가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
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