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주의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연관성 - 민생주의를 중심으로

소개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뜻한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최초의 국가 건설 사상으로 평가받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바로 이 동시대 중국혁명의 최고 강령이었던 삼민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태동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삼민주의의 내용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현대 우리나라의 정책 또한 삼민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매우 많을 것이다. 쑨원이 삼민주의를 제창하며 민생주의에서 구체적인 토지 정책을 많이 거론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 현대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여 연관성을 조사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내용
2. 민생주의 토지 정책

Ⅱ. 관련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 경자유전

Ⅲ. 결론
1. 정리
2. 시사점

본문내용

『삼민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민생주의는 인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로 좁게는 토지개혁을 통한 인민의 토지 소유를 보장하는 것부터 넓게는 인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해당된다. 대토지 소유의 집중과 지가 상승에 의한 지주의 이익 독점을 막은 ‘지권평균’, 그리고 독점자본의 자행을 막고 국가자본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본절제’가 그 골자이다.
민생주의의 핵심은 지권평균론이다. 쑨원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지권평균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이는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즉,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긍정하되, 토지의 지대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에서 개인의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소유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그 수익의 부분에서 특정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의 증가분은 공동체가 고루 향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삼민주의 ㅣ 쑨원 ㅣ 범우사 ㅣ 200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