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형제도를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찬반 논점과 반박, 질의응답, 토론 전략)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를 정의와 개념보다는

쓰기 좋은 전략이나 질의응답, 반박 위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찬성’측의 주요 논점 (p.3~4)
1) 사회적 안전
2) 생명권(시민)
3) 법의 목적(효용)
4) 처벌의 정당성
5) 방법의 간소화

2. ‘반대’측의 주요 논점 (p.5~6)
1) 생명권(사형수)
2) 효용성(효율성)
3) 법의 목적(절대성)
4) 오판 가능성
5) 악용 가능성
6) 시행 국가의 수
7) 사형 집행자의 고통

3. 개념, 이해 등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확히 해야 하는 쟁점 (p.7)

4. 토론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p.7)

5. 토론의 확장 범위 (p.7~8)
1) 사형수의 범죄 원인 찾기 – 교육, 사회 등으로
2) 토론 대상의 범위 확장 – 사형집행인, 국가 등으로
3) 다른 주제와의 연결– 공리주의, 생명권 등으로

6. 질의 응답 예시 (p.9~11)

본문내용

사회적 안전
사회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자들은 사회적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반대측에서는 그들 또한 인간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이 최소한 ‘인간’ 으로서 도리를 하였는가? 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 보장을 외치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사례는 국방의 의무, 청렴의 의무와 같이 일부 이익, 형평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타인의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 신체적 존엄성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고, 동아리, 또래집단, 직장 등의 사회집단에 참여하며 사회적 규칙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인지하며 행동한다. 즉, 이 땅에서 자라난 이들 중 살인, 성범죄 등을 ‘모르고 저지른’ 이들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도덕적 지식, 도덕적 실천의지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말이다. 결국 사형수들은 ‘도덕적 지식’이 있었음에도 도덕적 실천의지를 저버리고 스스로 끔찍한 만행을 택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충분히 그 이후에도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왜 우리가 이러한 배신자들의 생명권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하는가? 미운 놈 떡 하나 주려는 선심이 호랑이를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생명권(시민)
앞의 논지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권이 흉악범들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며 그래야 한다고 여긴다. 단순히 생명을 양적으로 측량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망각한 이들의 행동으로 2차적인 생명권 박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생명권은 절대적이고, 이상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쓸모 없고 사회에 해악하기 따로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