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발생 원인, 실태, 예방대책

소개

청소년 범죄의 개념, 유형, 발생 원인, 이론,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2. 청소년 범죄행위의 유형
1) 재산범죄
2) 학교폭력
3) 성범죄

3.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
1) 낮은 자기통제감
2) 가족기능
3) 학업 성취도와 학교에 대한 태도
4) 비행 또래 집단과의 교류
5) 환경적 억제요인

4.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론
1)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2) 문화전달 이론(Culture Transmission Theory)
3) 하위문화 이론(Subculture Theory)
4) 차별접촉 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5) 낙인 이론(Labeling Theory)

5. 청소년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3) 학생 범죄의 동향

6. 청소년범죄 예방 대책
1) 가정의 대책
2) 학교의 대책
3) 지역사회의 대책
4) 정부의 대책
5) 청소년 상담 활성화
6)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별 실질적인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 범죄란 성년에 비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를 통상 범죄소년이라 청하는데, 각 국가마다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미만의 낮은 연령층에 이른바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 하며, 특별히 청소년 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고 순환 가능성이 있어서 형벌을 갖는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형사 처벌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히 촉범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취한다(김순자, 2008).
우리나라 현행범상 범죄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판단하여 형사법원으로 보낼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를 판단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묻지 않는 소년이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로서 형사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직 형사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들을 말한다.

2. 청소년 범죄행위의 유형
1) 재산범죄
재산범죄로는 절도, 특수절도, 장물, 사기, 횡령, 손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말한다. 청소년들의 재산범죄 원인으로는 대부분 심리적 원인으로 출발된다. 정신분석적으로는 공격성과 성욕이 관련 되고, 이유 없이 재산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곽경민(2013)「청소년이 지각한 Adler의 생활양식, 자기효능감 및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 연구」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철(2014)「靑少年犯罪의 實態및 豫防에 관한 硏究」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순자(2008)「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연구」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이수연,최웅용(2006)「청소년 상담」학지사
· 박상기 외(2015)「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혜석,채인석(2015)「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한국교정학회소식
· 윤근효(2010)「청소년비행의 원인과 그 대책」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연(2007)「청소년비행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2007)「우리나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