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권(참정권)의 효과, 입장 및 찬성의견

소개

청소년 정치참여권의 효과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청소년 창정권의 찬성의견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청소년 정치참여란?

2. 학교현장에서의 정치활동
1) 학교생활과 정치사회와의 관계
2) 학생선거활동과 교육적 효과

3. 청소년 청지참여의 효과

4. 청소년 정치참여의 구성요인
1) 미디어의 이용
2) 정치사회화
3) 시민의식
4) 청소년의 정치교육

5. 정부의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입장

6. 청소년 정치참여의 찬성의견
1)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
2) 변화된 패러다임과 청소년의 참여
3)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청소년의 참여
4)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법적 근거
5) OECD 국가의 투표 연령 하향 추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먼저 학술적인 의미의 정치참여는 직업적 정치활동이나 공직수행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또한 광의적, 협의적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류태건, 2010). 먼저 광의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Huntington & Nelson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이 개념에서의 기본전제는 ① 행위들만을 포함하며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 것. ②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만 포함하며 정부관리·정당의 임직원·정치후보자·직업적 로비스트 등 정치적 직업인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 ④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는 실제로 목적달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정치참여에 포함시킨다. ⑤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행위자 자신이 계획한 행위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획한 행위도 포함하며, 전자는 자발적 참여, 후자는 동원된 참여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치참여가 개별적, 집단적, 조직적, 자연발생적, 지속적, 산발적, 평화적, 폭력적, 불법적, 효과적, 비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치참여를 하나의 단순한 동질적 변수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협의의 입장으로 Verba & Nie는 정치참여를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이들의 행위에 다소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입장에서도 참여의 범주 중 태도는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만을 포함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제외된다(류태건, 2010).
즉, 정치참여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광의, 협의의 입장으로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요인은 ‘일반시민’으로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업적 정치인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행위의 범위에 따라 의례적 또는 비의례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개념과 외면적 의미가 달라진다(류태건, 2010).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2013.
· 금희조․조재호,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 참여, 한국언론학회, 2010.
· 김두현,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2008.
· 김선택,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9.
· 류태건, 정치정향이 정치참여 및 정부평가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2010.
· 박성희, 청소년 참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05.
· 송경재,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윤동엽, 청소년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 전병건, 고등학교 학생선거활동 참여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