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 기사 스크랩 & 기사요약 및 느낀점

소개

사회보장론 시간 중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기사 요약 및 느낀점을 쓰는 과제였습니다.
분량은 총 4장으로 기사내용 2장, 기사요약 및 느낀점 2장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번 산재보험 문제 역시 박근혜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저번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박대통령 뿐만 아니라 실질상 모든 선거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대통령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자체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개인사업자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분명 어느 소속에 속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사업주들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것일까.
또한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의 부담액을 내지 않는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할 경우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참고자료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