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토 분쟁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18.06.12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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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2.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
3. 독도는 어떻게 영토분쟁 지역이 되었는가?
4.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
5. 일본의 주장
6. 일본은 왜 국제사법재판소를 선호하는가?
7.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

본문내용

1. 서문
해방 후 우리는 독도라는 섬의 영토분쟁을 겪었고 아직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조선과 맺어 36년간 지배를 하였는 데, 그당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로 문서화 시켜놓고 이 문서를 근거로 일본이 자기땅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하자 일본이 점령한 국토를 돌려 주기로 포츠담과 카이로 회담에서 선언을 하였기에 독도가 한국땅으로 다시 한국이 되찾았던 것입니다.
독도는 화산섬에 불과하지만 섬이 갖는 가치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합니다. 독도 주변에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고 섬을 차지 하면 영토가 넓어 지게 되고 어류등을 확보 할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은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 볼 것이다.

<중 략>

2.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
우산국 복속(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 도해 면허(1618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를 면허한 것이다.

안용복 일본 납치(1693년)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1694년)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2년에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

深津榮一, "孤島の歸屬に關する法理", 발행처불명, 1970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외교부독도 (dokdo.mofa.go.kr)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 구선희 / 고려사학회
독도는 우리 땅 / 김종화 / 학술논문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 : 일본의 대독도 방침을 중심으로 / 조명철/ 학술논문
Critical Date의 硏究 : 獨島問題에 대한 法的考察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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