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부도시업무처리절차

최초 등록일
2018.06.1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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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전처분 및 압류금지채권
1. 보전처분
2. 압류금지채권

II.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관련규정
2. 관련판례

III. 선급금 / 계약이행보증금
1. 선급금
2. 계약이행보증금

본문내용

1. 보전처분
가.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함(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피보전권리)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금전으로 평가(환산)할 수 없는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음.
☞ 이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을 말함.

한편,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음.

나.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뉨.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을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툼의 대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말함.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지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함.
☞ 공사중지가처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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