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경제특구 분석

소개

신의주경제특구의 현황 및 분석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Ⅱ. 본론
1. 경제특구
2. 신의주 경제특구
3. 신의주 경제특구의 변화
4. 신의주 경제특구의 문제점
5. 신의주 경제특구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 배경
세계에는 유수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그 범위의 폭을 좁혀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가까운 중국에는 선전(深圳)이 베트남에는 쾅남성의 쭝퀏(Dung Quat)가 각 국의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도 현재 혜산, 만포, 청진, 원산, 흥남, 개성, 나선, 신의주 등 27개의 경제 특구가 있지만 핵개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의 마이크 폼페이 국장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남을 갖고,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지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 중에서, 중국과 통하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 경의선과 연결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당시 김정일이 잦은 상하이 방문 후 지정되었다는 부분에서 북한의 경제 개방의 목적을 두고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주 경제특구로 그 주제를 선정하였다.

<중 략>

1.1 경제특구의 의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경제특구의 특전은 기업소득세 저렴, 100% 외자 인정, 기업ㆍ개인의 국외송금 자유보장, 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 부여, 이익 재투자 시 소득세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ㆍ주해ㆍ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긍정적 효과의 확대는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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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기, ‘새 대북 제재, 돈주들 1차 타격…북한 경제 3% 위축될 것’, 보이스오브아메리카 코리아뉴스’, 201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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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대백과 사전』,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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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네이버시사경제용어사전
· 신의주특별행정구,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