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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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04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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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의주 특구 지정배경
⊙ 북한의 경제난으로 변화의 필요성 절감, 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 경제적 협력, 지원자로 중국 선택
⊙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

2. 신의주는 어떤 도시인가?
⊙ 인구
⊙ 행정구역의 변천
⊙ 지형 및 특징
⊙ 주요 산업, 특산물 및 교통

3.신의주 특구의 법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1장 정치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2장 경제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3장 문화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4장 주민기본권. 의무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5장 기구

4. 개방의 분야

5. 해외 언론 반응
⊙ 신의주 특구 설치에 관한 해외언론의 반응

본문내용

2000년 5월 북경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산업시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에 주로 머물면서 산업시설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1983년 방문 이후 근 20년만에 다시 상하이를 방문한 후‘천지개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상하이의 발전상과 이를 추진한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의 선택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경제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한계에 봉착하여 개혁과 개방이 실현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로동신문에서 ‘새로운 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先軍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철저한 사상강화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지난 10년간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점을 감안할 때 체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며 생존전략도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나 낙후된 경제가 체제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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