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과 한국병합조약의 유무효론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며
2. 구조약의 유무효 문제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
3. 구조약 유무효론 - 국가와 국가대표에의 강박의 문제
4. 관습국제법 논의와 역사 인식
5. 저자의 종합적인 의견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해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흩날리고 있다. 오히려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 가고 있다. 동일한 역사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서 풀어야 할 매듭을 오히려 엉키게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역사들과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과연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가 법적으로 유효한 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매듭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논점이다. 과연 법적으로 일본의 한국병합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구조약의 유무효 문제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
을사조약과 한국병합조약 등의 유무효 문제가 중요한 논쟁이 되면서 한일 양국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2년 5월에 서울대학의 이태진 교수는 을사조약 관련문서가 조약의 구비조건을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을사조약의 원천적 미성립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1995년에는 본격적인 실증논문을 발표하여 을사조약에는 강압적인 요소가 작용하였으며 한국병합조약에는 비준이 불완전함을 들어서, 두 조약이 원천적으로 불성립되었고 따라서 부존재 함을 주장하였다. 이토 나리히코 교수는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입장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던졌고 이 점을 학문적으로 깊이 검토하지 않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운노 후쿠쥬 교수는 구조약 유무효론은 법률적 해석과 논의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런 구조약의 문제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역사학에서 중요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다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가모토 시게키 교수는 문제의 본질을 강제에 기초한 조약인가의 여부라는 결론을 내리고 을사조약의 유무효론 중에서도 강제의 문제 논의를 매우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왜냐하면 한국병합조약의 일본 측 조약자인 통감이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성립하였으므로 을사조약이 무효라면 일본 측 조인자인 통감이 무효화되고 따라서 한국병합조약 조인자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한국병합도 불성립, 부존재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