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류 디자인 출원 연구

소개

논문급 자료입니다. 과제점수 만점 자료 디자인보호법 개념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서론
2. 디자인의 성립요건
3. 디자인 등록의 실체적 요건
4. 디자인 등록의 절차적 요건
5. 그 외 적용 가능한 방법
6. 결론
7.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은 지식재산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intellectual)을 경제적가치(property)로 여기는 것이다. 신재호. (2005), 지적재산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 학회, 17호, 161p.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는 1974년 설립되어 한국을 포함한 184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WIPO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립 혁약에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상표, 상호 등에 대한 권리와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식재산이란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그렇다면 보석류는 지식재산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류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권리에 있어서의 문제를 디자인 권리의 성립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따져가며 보석류가 지식재산권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 해보고, 디자인 보호법 이 외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보석류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가를 연구 해보려 한다.

<중 략>

2. 디자인의 성립요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는 우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디자인 요건(디자인등록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디자인의 요건(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이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요식절차 행위로서 법정된 디자인 보호법 제37조에 의해 제출된 “출원서 및 첨부도면 등에 기재 또는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판단된다.

참고자료

·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개설｣ , 세창출판사
· 신재호, ｢지적재산의 개념에 관한 고찰(2005)｣ , 한국지식재산 학회, 17호, 161p
· 김명신, ｢이제는 지식재산이다(2012)｣ , 매일경제신문사 , 54p
· 디자인공지증명제도, - 디자인권리보호 http://publish.kidp.or.kr
· [비즈칼럼]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http://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