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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상표법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주요 판례 비교 평석
대학원 미니 페이퍼
10개 이상 판례 비교 분석목차
Ⅰ. 연구판례1: 상품과 서비스업간 동종성 판단(대 98후 1587 남북의료기)
Ⅱ.상표 및 서비스의 동일, 유사
Ⅲ. 판례에서의 사건 판단기준
Ⅳ. 상품류 구분과 달리 판단된 사례
Ⅴ. 결 어본문내용
Ⅰ. 연구판례1: 상품과 서비스업간 동종성 판단(대 98후 1587 남북의료기)
기 초 사 실
원고
남북 의료기
+ 도형
등록번호 제14850호인 서비스표 (서비스표권자)
(출원일 1990.2.6. 등록일 1991.9.9)
피고
南北 상사
피고1
1979.8.17 출원하여 1980.4.19 제687770호로 등록된 서비스표
피고2
1990.1.13 피고2 앞으로 권리 일부이전등록과
1991.5.3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마쳐진 등록 제14454호 서비스표
(인용 서비스표권자)(출원일 1990.1.22 등록일 1991.7.6)
피고들은 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1호 별지 참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
지정 서비스와 지정 상품
서비스표
Ⅴ. 결 어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는 상표의 사용태양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상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에 관한 규정을 서비스표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의 사용태양과 서비스표의 사용태양은 같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며,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는 상표법 제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느냐 여부로 판단함을 미루어 볼 때, 서비스표의 사용태양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 상표법에서는 최근 서비스표의 사용태양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상표법에 의하더라도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의 서비스로 판매하는 상품에 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표의 사용태양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표의 내용을 서비스표에 준용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표의 사용태양을 보다 확고히 정립하는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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