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의 성립성

목차

1. 발명의 성립성
2. BM 특허의 성립성 및 사례
3. 출처

본문내용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선 자연법칙을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자연법칙이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자연계에서 경험을 통하여 발견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원리·원칙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칙의 이용은 자연법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서 기술적 사상은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말한다. 또한 창작이 되기위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만들어 낸 것으로서 만들어 낸 것이 기존에 기술에 비하여 자명한 것이 아니어야한다.즉,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종래의 것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 또 종래의 것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법 – 송영식,이상정,김병일 공저 ‘세창출판사’
[법률이야기] 비즈니스모델(BM) 특허받는 법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242476
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 http://blog.naver.com/ghdtnlrld07/220771765648
BM특허 대상과 내용이 뭘까 http://yejipat3.blog.me/22032665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