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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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BM특허의 개요
제1절. BM특허의 개념
1. 영업방법의 정의
2. 영업발명의 정의
3. BM특허
제2절. 등장배경
제3절. BM특허의 특성
1. 소프트웨어적인 특성
2. 정보처리시스템과의 관련
3. 타인의 모방용이
4. 출원명세서 작성의 곤란
제4절. BM특허의 유형
1. 네트워크 판매
2. 사이버 쇼핑몰
3. 경매방식
4. 역경매방식
5. 투자시스템
6. 전자화폐
7. 주문생산방식
8. 금융파생상품
제5절. BM특허의 심사기준
1. 심사기준의 개요
2. 심사 단계별 판단내용

제3장. BM특허의 성립성 및 특허요건
제1절. BM특허의 성립성
1. 인간의 창작
2. 기술적 사상
3. 자연법칙의 이용성
4. 산업상 이용가능성
5. BM발명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방식
6. BM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제2절. BM특허의 특허요건
1. 발명의 신규성
2. 발명의 진보성

제 4 장 BM 특허 관련 동향
제1절. 외국의 동향
1. 미국
2. 일본
3. 기타(유럽특허청 등)
제2절. 국내의 동향
1. BM 특허 출원 동향
2. BM 특허 등록 동향

제 5장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침해유형
제1절. 직접침해
제2절. 간접침해

제6장. 분쟁사례
제1절. 외국의 사례
1. State Street Bank & Trust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
2. Amazon.com, Inc. v. Barnes and noble.com, Inc. 사건
3. Priceline.com, Inc. v. Microsoft Corp. 사건
제2절. 우리나라의 사례
1. 삼성전자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사건
2.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

제7장. BM특허의 활용 전략
제1절. 국내특허 출원전략
1. 적극적 측면
2. 소극적 측면
제2절. 해외출원전략
1. 해외출원의 적극적 고려
2.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출원제도) 출원의 고려

제8장. BM특허의 문제점 및 과제
제1절 BM특허에 있어서의 문제점
1.특허요건
2. 기타요건
3. 특허권의 허용범위
4. 특허권의 존속기간
5. 국제적인 침해
제2절 우리의 과제
1. 전문 심사관의 양성
2.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보완, 발전
3. 심사적체해소
4.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연구, 지원

제9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기존 상거래를 급속히 대체함과 동시에 지식기반 사업으로 부각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출원 그 중에서도 특히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BM특허란 주로 인터넷에 관련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이런 BM특허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BM특허 자체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특허의 성립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영에서는 영업방법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을 판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BM특허를 통한 독점권의 부여가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심지어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 간에도 BM특허 인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BM특허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BM특허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전통적인 특허제도를 BM특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특허당국이 이 특허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특허제도와 관련해 BM특허도 다른 특허와 동일한 특허기간을 허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에서는 BM특허의 개념은 무엇이며, BM의 성립성과 특허요건, 분쟁사례, BM특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M특허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BM특허의 개요

제1절. BM특허의 개념

1. 영업방법의 정의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2. 영업발명의 정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BM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참고 자료

1. 단행본
․ 남희섭, 「지적재산권의 제문제」중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세창출판사, 2005
․ BMP연구회, 「손에 잡히는 BM특허」, 삼각형프레스, 2000.
․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
․ 조석홍․이준원, 「정보통신과 지식재산권」, 도서출판 두남, 2003.
․ 한현옥, 「BM특허와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4.
· 김수동, “BM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수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과제”, 비교사법 제8권 1호(하) (통권14호), 2001. 6.
· 김순석, “BM특허 보호의 법적과제”, 지식재산21 (통권 73호), 2002. 8.
· 김창욱 “BM특허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지식경제 4월호, 2000.
2. 논문
․ 김병일․이봉문, “온라인상에서의 BM특허침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 센터, 2003.
․ 변혜리, “BM특허 침해에 관한 보호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정,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