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개념 및 유형,성 매매 현황,성 매매의 문제점,성 매매의 원인,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성 매매의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8.06.0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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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 매매의 정의 및 현황
2. 성 매매의 원인
3.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4. 성 매매의 해결방안 및 대안
5. 기관방문

본문내용

윤락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 푼 기타 재산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 등 방지법)
도덕적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윤락여성이 성 매매의 원인, 문제로 인식
-윤락여성을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 낙인

<중 략>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됨.

<중 략>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으로 높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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