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목차

I.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책임주체
(2) 복지급여의 내용
(3) 시설보호서비스

II.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 ․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I.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책임주체
동법 1조에서 법의 목적을 '모 ․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모 ․ 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지만 동시에 제3조에서 모 ․ 부자가정 또한 스스로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