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제이론과 범죄예방의 실태 및 발전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범죄통제이론
2) 범죄예방의 실태

3. 결론
1)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안과 가장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는 정부에서 정한 5대 범죄에는 사이버 경찰청 정부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대범죄 발생건수는 487,690건, 2014년 5대범죄 발생건수는 580,39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5대범죄는 2005년 대비 현재 약 119%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치안이 강조될 필요성이 짙어지는 현시대의 사태 속에서 범죄통제이론을 간략히 설명하고, 현행 경찰의 범죄예방의 실태와 그 발전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범죄통제이론(犯罪統制理論)
범죄 행위의 동기는 인간본성의 일부이고 인간은 누구나 범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로, 통제이론이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개인, 또는 사회에 부여된 통제력과 억제력이라고 보았다. 즉 범죄를 행하는 인간은 어떠한 이유들로 통제력이나 억제력이 약화된 것 일뿐,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범죄행위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인식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 발생 요인들에 대해서조차 많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범죄 예방이란 단순히 범죄에 관한 예방을 의미하며, 혹자는 범죄의 실제 수준 혹은 인식된 범죄에 대한 두려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된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종종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과 범죄통제(Crime control)란 용어가 혼용되고는 있지만, 동의어(同義語)는 아니다. 즉, 범죄 예방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미래의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뜻한다. 반면에 범죄통제는 부여된 혹은 존재하는 행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많은 행동들의 관리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범죄통제는 응보(Retribution), 억제(Deterrence) 그리고 치료적(Treatment) 접근 방식 등 세 가지 모델 중 하나로 정의되었다.

참고자료

· Kaiser. 1996 : 181.
· Goppinger 1997 : 148
· Lab. 1997:19
· Jeffery. 1998:28
· Jeffery. 1997:16
· Jeffery. 1997: 17
· 허용훈. 2003.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9.07.20).
· Dolling, 1990:1; Kemer; Kury, & Sessar, 1983:51-2
· Schoch, 1985: 1083; Kaiser, 1997 : 80l Roxin, 1997: 50
· 배종대, 1992: 300이하
· 이형국, 1990: 26
· 박상기, 1996: 17
· 배종대, 1999:301이하
· Kube & Koch, 1996:9
· Kaiser, 1997: 26; Heinz, 1998: 35
· Kaiser, 1997:76
· Kube & Koch, 1996:10
· Schneider, 1993: 332-3
· 허용훈. 2003.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
· 경찰청 방범국, 1991:11
· 이황우 외, 1999:404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9.07.20).
· 경찰대학, 1992:5
· Hale, 1994: 169-170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9.07.20).
· 이운주 외, 2000: 334
· (경찰백서, 2000:51-53)
· (경찰백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