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후보의사회복지공약 중 웨일과겜블의정치사회모델행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약의 중복여부
2. 해당 공약에 대한 타 후보의 입장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례적인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관리를 비롯해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정책 개선 공약을 서로 앞 다퉈 쏟아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신설 등을 약속했다. 그 중에서도 현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매달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사회복지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 후 웨일과 겜블의 정치 및 사회행동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해보고 공약 이행가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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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 (2017). 2017년 대선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과 이상(理想)의 기본소득. 월간 복지동향, (221), 28-35.
· 서울신문(2017-04-26). [사설] 일자리·복지 재원 제대로 제시 못한 후보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70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