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가족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이 부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부양의무의 가족구성원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장의 근거를 통해 토론하세요.

소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시 직접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토론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체 노인의 35%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지만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및 전문종사자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확보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중증노인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문화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자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를 부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양극화가 심한 요즘 시대에 자기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부모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특히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대다수가 노인이나 근로미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www.freenanu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