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정분석틀, 산출분석틀, 평가분석틀)

목차

I. 의의

II. 과정분석틀

III. 산출분석틀(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1. 급여대상자의 선택과 대상자 선정기준(급여대상체계)
가. 대상자 선택
나. 대상자 선정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가. 현금급여
나. 현물급여
다. 바우처 급여
라. 기회
마. 서비스 급여
바. 권력 급여
3. 급여전달체계
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

IV. 평가 분석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
사회복지 분석틀이란 복잡하게 얹혀 있는 사회복지정책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해하여 요소 상호간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인과관계 및 규칙성을 밝혀냄으로써 그 현상을 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이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에 따라 과정분석틀, 산출분석틀, 평가분석틀로 나누는가 하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재하는 것도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유형이다. 여기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소개한다.

II. 과정분석틀
이는 주로 사회정책. 의 환경 분석을 복지정책의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 정책환경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시민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치적 환경에서는 의회, 여당, 관료, 군부, 지방의회, 야당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입법활동, 복지이념에 대한 정당정책, 방위비의 복지비용 억제, 선거 전략 등의 이슈를 분석한다. 경제적 환경에서는 경제성장 과정, 자본가계층, 노동자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물가상승, 복지재정 할당, 정경유착 정도, 노동권 확보 등의 이슈를 분석한다. 시민사회적 환경에서는 민주화 운동, 중간계층, 사회복지운동을 중심으로 복지의식의 행동, 복지욕구의 확대, 사회복지운동의 조직화 등의 이슈를 분석한다.

III. 산출분석틀(Gilbert & Specht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만들었다. 이는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틀은 평등, 자유, 효율, 사회적 적절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을 급여와 할당의 틀 속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따라 질문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